(인터뷰어)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부 윤소정 주임
시민협의체는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시민위원회, 시민회, 민회 등 다른 듯 보여도 결국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시민협의체는 ‘회의를 통한 협의’, ‘토론을 통한 담론 형성’ 등을 기대하며 시민을 비롯한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활동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군사정부 시절에도 ‘반상회’라는 이름으로 주민 참여 활동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시절과 다른 현시점의 시민협의체가 존재해야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시민’이라는 문화 주체를 그 이전과 달리 보면서 관계맺음 할 수 있는지 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리 봐야하는 전환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 태도의 차이가 전혀 다른 양상의 정책과 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의견 청취의 대상’, ‘교육을 통해 성장해야 할 시민’,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별하여 참여자를 가리는 것이 좋은’ 등으로 시민을 바라는지 아니면 오롯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접근을 하게 되니까요. 이전 시대와 아주 작은 차이일 수 있는 ‘오롯한 주체’로 인식 전환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부천은 시민 자체를 ‘완성태’라는 입장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형성되는 시민협의체여야 온전히 시민들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영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민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은 당연히 ‘누구나’ 여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요. 그래서 부천 시민협의체(시민위원회)는 최소한의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시민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심사제, 상시공모제 등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화도시에서 도시 콘텐츠의 변화와 성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장이자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에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시민협의체일 것입니다.
시민 참여라는 넓은 의미에서는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태도와 입장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지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보자고 하는 주민참여기구입니다. 그렇기에 소수의 참여인원, 임기 등을 갖고 있는 행정 기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문화도시를 통해 지향하는 시민협의체(시민위원회)는 누구나 원할 때 참여하여 활동하고, 역할을 다하면 언제든 나갈 수도 있는 열린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런 지향의 핵심은 ‘시민’을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입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가지는 구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선순환 되어 간다면 지속가능한 시민거버넌스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유성북원탁회의(공탁), 서울시민회의,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광주시민총회 등이 있습니다.
부천시 도시 전체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정도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리 높게 평가하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야별로는 좋은 협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복지, 일자리, 평생학습, 환경 등이 그렇구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 복지, 일자리 분야는 좀 더 탄탄하게 운영되는 듯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그 분야 민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사회 곳곳에서 이미 자리 잡고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민간 활동의 기반 속에 행정과 중간지원기구가 연계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민관 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민간의 영역과 행정이 서로 적정한 협력과 텐션을 유지하면서 권력적 균형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화 영역에서만 봐도 그렇죠. 어디에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지 ㅎㅎ) 두 번째는 그 분야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협의체 차원에서도 직접 개입한다는 부분도 특별합니다. 가령 청소년 협의체 내에서 거리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위해 거리청소년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관련한 청소년 단체, 학교, 복지관, 경찰서, 학부모회 등 해당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고민하는 기관들이 함께 활동하며 그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캠페인, 토론회 부터 식사를 제공하는 밥차 공동운영, 숙소 지원, 상담지원 등까지도 이렇게 논의와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넘어서 구체적 실천 활동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다 보니 협의체 활동의 효능감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민주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구조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참여자(시민 등 거버넌스 주체들)를 어떤 태도와 시선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본다면 정책수립 이나 실행구조를 위해서는 ‘활동의 장(field)’이 존재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열린 구조인 장이 형성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체들의 참여형 유니버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평등한 참여). 이를 위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플랫폼(온, 오프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누가 있는지 또 누구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이 보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정보의 투명성). 그래서 부천에서도 이런 고민의 결과로 ‘도시플랫폼B’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행정, 중간지원 기구, 기업, 비영리 단체,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각 개별 기관과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늘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각각이 가진 자원을 묶어내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진 자원이 함께 활용되어야 도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나 원하면 시민협의체(시민위원회)에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적정한 인적 자원의 축적 되기까지는 매우 체계가 없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자들도 많지 않은 고관여 시민, 예술사 등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한정적으로 시작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한 시민들도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은 안되어 가는 기간이 아니라 되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숙성시켜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의체는 이 이름이 말해주듯 제한적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이기도 하구요.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은 아무래도 행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시민협의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되더라도 정책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톤 다운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역시 확대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권한을 한순간에 이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 간다는 전제를 둔다면 ‘과정의 중요함’이 필요합니다.